법령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1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0나2852 판결
  [청구이의][미간행]
   청구이의
  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37251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9하,1638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

2008년

3. 울산지방법원 2008. 7. 2. 선고 2007가단62399 판결
  [양수금][미간행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

4. 울산지법 2008. 4. 25. 선고 2007가단33094 판결
  [양수금] 항소[각공2008하,1334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

5. 울산지법 2008. 2. 15. 선고 2007가단26881 판결
  [양수금] 항소[각공2008상,732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

2006년

6. 울산지법 2006. 4. 7.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
  [대여금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49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윤락행위등방지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9. 3. 선고 2004다27488,27495 판결
  [가불금·손해배상(기)][공2004.10.15.(212),1650]
   가불금 손해배상
  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